인도 수출 RU 관세분쟁 해결…韓, 품목분류 국제소송 승소
한국 수출기업이 판매한 제품을 인도 정부가 품목을 다르게 분류해 관세를 부과한데 대한 국제 소송에서 세계관세기구(WCO)가 우리 측 손을 들어줬다.
정부는 인도 정부의 과세 입장이 확인된 2023년부터 WCO 품목분류위원회에 RU 사건을 상정해 왔고 그 동안 3차례에 걸친 논의와 표결 끝에 이번 결과를 이끌어냈다.
정부는 " 그동안 RU 분쟁 해결을 위해 우리 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인도 정부와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계속 지원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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