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산재보험 국가우선보장법 대표 발의

윤준병 국회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지난 18일 산업재해 피해 노동자의 신속한 보상을 위해 재해조사를 명문화하고, 산재보험급여의 우선 지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산재보험 국가 우선 보장법'을 대표 발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공백을 해소하고, 산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을 보다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신속한 재해조사 절차를 법률로 명문화하고, 산재보험급여의 우선 지급제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재해조사 절차가 불명확하고 보상이 지연되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산재 노동자들이 제때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재해조사를 명문화하고, 산재보험급여 우선 지급제를 도입하여 산업재해 피해자를 신속하고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