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 살인예고글 게시자, 정부에 배상"…민사책임 첫 판결
정부가 살인예고 글 게시자를 상대로 민사상 책임을 물은 소송에서 나온 첫 판결이다.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 책임뿐 아니라 민사 책임까지 물어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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