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정부·여당 사법권 파괴 본격화…대통령 무죄·면소 만들기"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은 19일 "정부 여당의 사법권 파괴가 본격화했다"며 "우려했던 것보다 더 무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검찰 개혁'이 그런 목표 달성에 좋을지는 별로 논의하지도 않았다"며 "이번에는 법원 파괴다.

대통령의 5개 재판에 오른 죄목들을 법에서 삭제해 '면소' 판결을 끌어내거나, 대통령 공소를 취소하는 것 등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