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룰 수 없는 '주택법'의 폐기물 시멘트 정보공개
최근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유해성 논란이 확대되고, 이런 시멘트로 지어진 주택의 폐기물 사용 정보를 공개하자는 '주택법' 개정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된 이유는 다수의 시멘트 업체가 레미콘업체에 시멘트를 납품하고, 다수의 레미콘업체가 주택업자에게 레미콘을 납품하는 구조에서 정보 접근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레미콘업체는 설령 2~3개의 시멘트사 제품을 섞어 레미콘을 생산한다 해도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정보를 공개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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