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올해 7월까지 퇴직금 못 받은 노동자 4만명… 퇴직연금 의무화 시급’
이는 전체 임금체불 가운데 퇴직금의 비중이 상당히 높고 갈수록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퇴직연금 의무화는 단순히 퇴직금 체불을 예방하는 수준을 넘어, 노동자의 노후 소득 보장 강화, 기업 도산 시 퇴직금 지급 불능 문제 해결, 기업의 책임 경영 강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박정 의원은 “퇴직연금 의무화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기업 도산·파산 시에도 퇴직금 체불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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