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포렌식 동의 요구한 카카오…필요한 절차인가, 과도한 통제인가

#카카오가 최근 전 직원 대상으로 보안 서약을 받는 과정에서 '문제 상황이 의심될 경우 휴대전화 등 개인 기기에 대한 포렌식 절차에 동의한다'는 내용를 요구해 구설에 올랐다.

◆"기밀 정보 유출 한방에 회사 망할 수도" vs "근로자 기본권 제한 소지" 최근 핵심 반도체 기술 유출 사고 등 기업 내부 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정보 보안을 명목으로 내부 기강을 잡으려는 사측과 '월권'을 주장하는 직원 간 갈등이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

법무법인 더보상 김수현 노무사는 "기술 정보 유출로 회사가 망할 수 있을 정도로 정보 보안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면서 국내외 통틀어 기업 보안 규정이 까다로워 지는 건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며 "다만 이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보안 감사 규정에 관련해선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제한적인 조건에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