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렌식 과정서 '별건' 혐의 발견…대법 "위법한 압수수색"

수사기관이 압수한 휴대폰을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별건 혐의를 발견해 수사에 착수했다면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중령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에선 휴대폰 포렌식 과정에서 별도의 선별 과정을 거치지 않고 모든 정보를 추출해 혐의와 관련이 없는 별건으로 기소한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