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퇴 압박 여진 진행형…반복되는 대법원장 수난사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을 빌미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사법권 독립을 둘러싼 파장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이는 정치권력에 종속된 사법부에 대한 개혁과 반성 요구, 이전 정권에서 활동한 사법부 수뇌부의 퇴진 등을 요구하는 소장 판사들의 서명으로 전개된 이른바 '2차 사법파동'으로 이어져 결국 대법원장이 물러났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임명된 14대 이용훈 대법원장은 임기 후반 이명박 정부 및 여당과 갈등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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