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금융·세금 이야기] (65)스테이블코인과 지니어스법

지금까지 암호화폐와 같은 가상자산은 미국이나 홍콩 등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를 자본시장에 상장하는 방식으로 금융권역에 진입했었는데, 이제 미국의 금융 핵심 인프라의 일부로 들어오는 것이다.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유통 등에 관한 규제를 담고 있는데, 지급용 스테이블코인을 '지급이나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그렇게 설계된 디지털자산으로 발행인이 언제든지 고정된 금전적 가치를 지닌 대가(법화 등)로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지니어스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인은 연방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100억달러 이하 발행인은 주정부의 승인을 선택할 수 있으며, 스테이블코인의 가치를 담보하기 위해 최소한 1대1의 비율로 미국 화폐, 만기 93일 이하의 미국 단기국채 등의 적격 준비자산을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