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부정청약, 최근 5년간 2배 이상 급증”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인천 중구·강화·옹진)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정청약 적발 건수는 2020년 228건에서 2024년 517건으로 2.3배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1269건(68%) ▲통장·자격 매매 295건 ▲불법 공급 246건 ▲위장이혼·결혼 49건 ▲불법 전매 9건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행위가 적발돼도 경찰 수사결과 통보 전에 주택이 전매된 경우 계약 취소가 사실상 불가능해 환수가 이뤄지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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