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부동산 정보 독점 혐의 벌금 2억원…“경쟁 제한, 사회적 영향 커”
네이버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맞았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네이버 법인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2월 네이버가 2015년 5월부터 2017년까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10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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