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의사를 고소…"아기 태어나자마자 뇌성마비"

불가항력적 의료사고까지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면 필수 진료 기피 현상이 더 심해지고, 결국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고소를 제기한 산모가 같은 병원 의사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환자단체에서는 “의사조차 법적 대응을 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안기종 환연 대표 역시 “의료과실이 없다는 병원 측 주장에 맞설 수단은 결국 법적 절차뿐”이라며 “의료진을 형사고소했다고 해서 피해자가 부당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