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배임죄 폐지·경영판단 원칙 명확화 등 검토"…민사책임은 강화(종합)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배임죄 폐지 및 경영판단 원칙 명확화 등 경제형벌 개선 방향을 구체화했다.
이달 중 당정 협의를 거쳐 경제형벌 완화를 위한 1차 추진 과제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권 의원은 "정부 내 TF와 함께 경미하거나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도 과도한 형벌이 부과되는 사례를 집중 검토 중"이라며 이달 중으로 민생경제형벌 완화를 위한 1차 추진 과제를 발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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