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국 등록 특허에 국내 회사가 낸 사용료도 과세 대상"
미국 회사가 소유한 특허에 대해 국내 회사가 사용료를 냈다면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SK하이닉스가 낸 사용료는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관한 것으로서 국내원천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대법관 10인의 다수 의견으로 국내 미등록 특허권도 해당 특허 기술을 국내에서 제조·판매하는데 사용하는 것에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라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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