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25일 'AI 기본법 하위법령 분석·평가' 세미나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오는 25일 종로구 크레센도빌딩에서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공동으로 ‘인공지능(AI)기본법 하위법령에 대한 분석과 평가’ 세미나를 개최한다.

정원준 박사(한국법제연구원 AI법제팀장)가 ‘인공지능 기본법 하위 법령 전체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하위 법령 전반에 관한 내용을 발표하고, 이후 ‘인공지능 기본법상 고영향 AI에 대한 하위법령의 분석과 평가’, ‘인공지능 기본법상 투명성 의무, 조사 및 제재 관련 하위 법령의 분석과 평가’라는 주제로 김앤장 마경태·김유진 변호사가 각각 발표를 진행한다.

이번 세미나를 기획한 이성엽 교수는 “인공지능기본법의 하위법령 입안은 국내 인공지능 법제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이번 세미나는 그간 당국이 고심해 온 법령의 세부 내용과 현장 적용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업계와 정책 당국 간의 이해도 깊게 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