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내란재판부 어떤 대목이 위헌인가" 나경원 "헌법 공부 좀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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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내란재판부 어떤 대목이 위헌인가" 나경원 "헌법 공부 좀 하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서 촉발한 '선출 권력 우위론'과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등이 도마에 올랐다.

김 총리는 "내란전담재판부가 어떤 대목이 위헌인지 말하면 답하겠다"고 했고, 나 의원은 "이 대통령의 재판 5개를 보수 성향 3명의 판사로 이재명특별재판부 만들면 동의하겠나"라고 했다.

강승규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개헌이 추진되면 이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지만 부칙을 개정하고, 이전 대통령에 대한 단서조항을 두지 않는다면 연임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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