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국감 미리보기…해진공-산은 업무분장 모호·HMM 매각도 핫이슈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한국산업은행 등 해양산업 정책금융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간 업무 분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정책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진공과 산은 해양산업금융본부의 사업 영역이 유사한데다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아 정책금융 자원·기능 중복, 업무 경계 불명확으로 인한 관리·책임 소재 불분명 등의 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

정부 예산사업이 과다하게 이월되는 해양환경공단도 농해수위 국감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