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박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사무실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판사도 ‘헛웃음’
사무실 내 초코파이를 훔쳐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은 물류업체 협력업체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18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절도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각박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며 헛웃음을 보였다.
재판부는 이어 “상황이 안타깝긴 하지만, 법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는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1심에서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항소심에서는 법리적 쟁점을 살펴보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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