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새만금공항 취소 소송 보조참가인으로…국토부와 협의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항소심 등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도가 서울행정법원에 소송 보조참가인 신청을 하면 법원이 국토부의 의견을 묻고 최종 결정한다.
전북도가 보조참가인으로 정해지면 1심 재판부가 지적한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류 충돌 위험성, 환경적 유해성 등을 뒤집을 법적 논리를 국토부와 함께 찾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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