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대위 "실상은 기관장 자리 나눠먹기…졸속 개편 중단하라"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는 그럴싸한 구조이자 껍데기에 불과하다"며 "실상은 기관장 자리 나눠먹기를 위한 금감원 해체이며, 공공기관 지정이라는 목줄을 채워 금융감독을 금융정책에 더 예속시키려는 불순한 획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금소원 분리·신설에 대해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 영업행위 감독 및 금융소비자 보호 세 업무를 인위적으로 분절해 금융소비자 보호는 오히려 약화시키면서 불필요한 사회적·경제적 비용만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금감원 직원은 "2003년 신용카드 사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2021년 사모펀드 사태까지, 금감원의 담당자는 모두 관리 부실이라는 이유로 조치 받았지만 정책을 추진한 금융관료들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며 "책임지지 않는 '모피아'가 금융을, 금융감독을, 금융감독원을 모두 관리하는 것이 이번 정부조직 개편"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