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추경, 형식적 감액보다 도민 체감 정책에 집중해야”

윤 의원은 먼저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이번 추경은 겉으로는 1조 6,600억 원 증액 추경으로 보이지만, 국비사업인 민생회복소비쿠폰 2조 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감액 추경”이라며, “부진 사업에 대한 합리적 감액은 필요하지만, 단순히 실국별로 전체 예산의 일정 비율을 맞추라는 획일적 지침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허승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세입 감소 상황에서 일정한 목표를 설정할 수밖에 없었다”며 “세부 내용은 사업부서와 협의해 무리하게 삭감하지는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고, 윤 의원은 “특히 차등 보조율 운영 과정에서 실국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시군 연계사업 중단 시에도 도민 불편이 없도록 재정 협의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상수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전반적인 교육 참여율이 낮았고, 예산 집행도 식비·행사성 경비에 치중되는 한계가 있어 불가피하게 예산을 삭감했다”고 설명하며, “권역별 교육 확대 등은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으며, 내년도 본예산에 실효성 있는 대안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