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상장기업에 집단소송 차단 허용…수십년 관행 뒤집어

새 정책은 상장기업이 주주 청구에 대해 소송 대신 '강제 중재'(Mandatory Arbitration)를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에 대해 위원회 내 유일한 민주당 소속인 캐롤라인 크렌쇼 위원은 새 정책이 "강제 중재의 물꼬를 트게 될 것"이라며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집단소송 방식으로 법적 비용을 분담할 수 없다면 많은 이가 아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한편 스탠퍼드대 로스쿨과 코너스톤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상장기업들이 증권 집단소송 합의금으로 총 37억달러(약 5조1천억원)를 지급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