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형 김민웅 "헌법 다시 읽어야 할 사람은 문형배"

김민석 국무총리의 형이자 촛불행동 상임대표인 김민웅 씨가 17일 "헌법을 다시 읽어봐야 할 사람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문 전 대행은) 그간 사법부가 사법개혁의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바로 그랬기 때문에 사법개혁이 제대로 되지 못한 것"이라며 "사법부 개혁에서 '사법부 배제의 원칙'에 철저해야 사법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간 문 전 대행의 발언을 보면서 그가 좋은 인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건 알겠으나 그의 헌법 인식과 법철학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며 "입법자로서의 주권자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인식과 지금 사법개혁 논의가 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은 부족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