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넘었더니 관세장벽…美 의료기기 수출 ‘이중고’에 해법은 ‘선제적 관세 설계’

=미국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K-의료기기의 가격 경쟁력을 위협하는 관세 리스크가 전면에 떠올랐다.

세미나 연사로 나선 법무법인 대륜 명재호 관세전문위원은 “미국의 신(新)관세 정책은 단순히 세율을 높이는 것을 넘어, 제품의 ‘국적’을 따지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국가의 부품과 기술이 결합되는 첨단 의료기기의 경우 ‘실질적 변형’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입증하지 못하면 핵심 부품의 원산지 국가 기준으로 고율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