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중도상환수수료는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 아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중도상환수수료는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처음으로 내놨다.
1심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관 다수의견(10인)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