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80억 늘어나는 국세 체납…4년 만에 12조원 증가
국내 국세 체납 규모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는 단순한 수치의 증가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심각한 파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적 문제” 라며 “하루 80억원은 중소규모 초등학교 한 곳을 건립할 수 있는 비용과 맞먹는다”고 설명했다.
고액 체납자 수는 2021년 약 8만3000명에서 2024년 9만2000명으로 증가했으며, 체납 규모 또한 같은 기간 73조원에서 83조원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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