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지역의사·공공의대 법안에 반대 의견 제출…"위헌 소지"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의사·공공의사 전형으로 의대생을 선발해 면허 취득 후 10년간 의무 복무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데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특별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인력 양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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