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尹, 구속 취소 법리상 의문점 있어…이제라도 시정 검토해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은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고 18일 밝혔다.

또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문제는 피고인의 이의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논란이 지속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구속을 전격적으로 취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