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작용 없는 배임죄 폐지·완화"…이달 중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

권칠승 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은 16일 열린 TF 회의에서 “배임죄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구성요건으로 인해 기업들의 경영판단을 위축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며 “TF는 부작용 없는 배임죄 폐지 완화를 위해 정부 경제 형벌 TF와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단장은 구체적인 배임죄 정비 방안으로 △배임죄 폐지 △경영판단원칙(경영자가 의무를 다하며 선의로 경영상 판단을 했다면 손해가 발생해도 개인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 원칙) 명문화 △대체 입법 세 가지를 언급했다.

경제형벌을 완화하는 대신 불법 행위에 대한 민사 책임은 강화한다는 게 여당 기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