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사건 신속재판"…중앙지법, 형사25부에 법관 추가 배치
서울중앙지법이 원활한 특검 사건 처리를 위해 담당 재판부에 법관을 추가 지원하는 등 재판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법원은 “오는 20일부터 서울중앙지법에 복직하는 법관 1명을 3건의 내란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25부에 추가 배치한다”며 “추가 배치된 법관은 형사25부의 일반사건 등을 담당할 예정”이라 밝혔다.
법원은 특검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형사합의부를 증설하고자 법관 증원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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