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대학 5곳 정신질환 학생 기숙사 배제…"명백한 차별"
광주·전남 일부 대학이 정신질환 학생을 기숙사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비례대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 소재 2·3·4년제 대학(캠퍼스 기준) 32곳 중 5곳이 정신질환자 학생을 기숙사 입주 제한 또는 강제 퇴실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7곳 중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4곳을 제외한 23곳은 정신질환자 학생을 기숙사에서 배제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