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윤석열 구속취소에 의문제기 "이제라도 상급심서 시정 여부 검토해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3월 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전날 SBS라디오에 출연해서 현재 논란이 되는 선출권력이 임명권력의 우위를 두고 "대한민국 헌법을 한 번 읽어보라"고 답했다.

그는 진행자의 '대한민국 헌법을 읽어보라는 이야기는 (우위에 있는 게) 선출권력인가"라는 질문에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다"며 "너무 현안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