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만능주의로는 산재 예방 못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18일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에 대한 간담회를 열고 대안을 논의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중처법은 애초에 형사처벌을 중심으로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으로 태어나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이 이미 촘촘히 제도를 마련하고 있었는데도 기업을 옥죄는 별도 처벌 규정을 만들었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좌파정부 시절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엔 햇볕정책이란 이름으로 관대하면서, 기업의 작은 문제엔 강력한 처벌을 가하는 건 이율배반"이라며 "국민의힘은 처벌 강화보다 기업의 자율적 안전관리 역량 강화와 정부 지원을 통한 예방 정책에 주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