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법리상 의문점 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법원 결정을 두고 "법리상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문형배 전 대행은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은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라며 "이제라도 보통항고를 해 상급심에서 시정 여부를 검토할 기회를 갖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문형배 전 대행은 지난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심리를 이끌어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위키트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