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부르는 층간소음…경실련 "사후확인제 3곳 중 1곳 기준 미달…특별법 제정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층간소음 문제로 살인까지 빚어지는 상황에서 사후확인검사 결과 3곳 중 1곳이 기준 미달이라고 지적했다.

윤 부장은 "기준 미달 단지의 보완 조치 실태를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며 "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6개 단지 중 4곳은 추가 시공·재검사 끝에 기준을 충족했지만 2곳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 한 채 그대로 준공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더욱이 현재 2~5% 수준의 표본 검사에서조차 이 같은 결과가 나오는 만큼 전수조사 시 그 심각성은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후확인제 성능검사 결과의 기준 미달 사례가 매년 일정 수준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제도의 실효성과 감시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