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권칠승 "배임죄 폐지·경영판단 원칙 명확화 등 검토"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배임죄 폐지 및 경영판단 원칙 명확화 등 배임죄 개선 방향을 구체화했다.

권 의원은 "현재 TF는 부작용 없는 배임죄 폐지·완화를 위해 정부 경제형벌 TF와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며 "법무부는 최근 5년 3300여 건 전체 배임죄 판결유형을 분석 중이며, 이를 토대로 각 대안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권 의원은 "정부 내 TF와 함께 경미하거나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도 과도한 형벌이 부과되는 사례를 집중 검토 중"이라며 이달 중으로 민생경제형벌 완화를 위한 1차 추진 과제를 발표하겠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