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의 꿈까지 짓누르는 규제는 교각살우(矯角殺牛)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 북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를 이같이 정면으로 비판한 뒤,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제도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오 시장은 “집값 억제와 무관한 장기전세까지 묶어 신혼부부의 짐만 키웠다”고 꼬집었다.
서울시민이 높은 경쟁률로 증명한 제도의 가치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경직된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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