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尹 구속취소 법리상 의문…이제라도 보통항고해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법원 결정을 두고 "법리상 의문"이라며 지금이라도 보통항고를 통해 바로 잡을지 여부를 검토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당시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가 아닌 보통항고(통상적인 항고)를 할 수 있느냐도 쟁점이 된 바 있다.
즉시항고는 항고와 달리 집행정지의 효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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