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사령관 피의자 조서열람 거부한 내란특검…헌재 판단 받는다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을 금지한 조은석 특별검사팀 처분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김 전 사령관 측이 제기한 열람 불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사전심사해 재판관 전원이 판단하는 심판에 회부하기로 전날 결정했다.
앞서 김 전 사령관 측은 특검팀에 김 전 사령관의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을 요청했다가 국가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거부당하자 방어권 침해라며 지난달 20일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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