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담 줄여야"…한경협, 기업 관련 규제 개선 건의

한국경제인협회가 기업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유연한 사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행정 관련 규제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가설 건축물은 해체 공사 완료 신고를 하더라도 멸실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 추가적인 행정 처리가 요구된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복잡한 절차, 불필요한 서류 요구, 중복 조사, 모호한 규정은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대표적 행정편의적 규제”라며 “수요자·현장의 관점에서 규제를 개선해 나간다면 행정 효율성이 제고될 뿐만 아니라 기업이 혁신과 성장에 집중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