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국세청, 고액체납 근본 대책 필요” 국세 체납액 하루 80억 원씩 불어나
전체 체납액의 75.5%인 약 83조 원이 2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게 집중되어있기 때문이다.
고액체납자 수는 2021년 약 8만 3천 명에서 2024년 9만 2천 명으로 늘었고, 체납액도 같은 기간 73조 원에서 83조 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국세 체납 문제의 본질은 단순 누적액이 아니라 소수 고액체납자에게 편중된 구조적 불균형”이라며,“성실 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과 억울함을 느끼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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