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험 합리화 방안' 재검토 필요

그러나 윤석열 정부 당시 개인정보위원회가 추진한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합리화 방안'은 사실상 의무보험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으로 급증하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사태와 역행하고 있다.

사이버 피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중소기업의 민간보험시장 이용이 저조한 가운데 정부는 의무보험은 가입대상에서 중소기업을 사실상 제외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

실제 랜섬웨어 사고 대부분이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민간보험 영역의 재보험료 상승과 높은 비용 부담, 의무보험의 유명무실한 관리는 사이버 위험에 대응한 보험기능에 심각한 사각지대를 만드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