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24년 지나도 예외 없다…2회 적발 시 면허 취소 '적법' 판결
2001년 이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면, 설령 두 번째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 수준에 불과하더라도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여 년 전 음주운전 전력을 이유로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 A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정지 수치에 불과한데도 24년 전의 과거 전력을 이유로 모든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며, 행정기관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스타트업엔”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