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희대 해명, '대선 개입' 의혹 잠재울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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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희대 해명, '대선 개입' 의혹 잠재울 수 없어"

조국혁신당은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장의 답변으로는 '왜 9일만에 원심을 뒤집고 대선에 개입했는가'라는 국민의 의혹을 잠재울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대법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동향'이라는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파기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처리하겠다고 내부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며 "국민은 이번 이재명 파기환송심 사건도 동일한 구조로 이뤄 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법원은 성격상, 스스로 사건을 기획하지 않는다"며 "이재명 파기환송심 역시 외부의 요청에 의해 대법원이 이에 응답한 형태로 9일만에 선고되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받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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