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분리, 과거 실패한 길…금융위 해체, 감독 독립성 약화할 것"

이재명 정부의 경제부처 개편안이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추진되고 있으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금융감독 독립성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반발에 직면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원 네 곳의 감독을 동시에 받는 기형적 구조에 놓일 수 있다”며 “국민 보호라는 명분과 달리 책임은 흐려지고 규제와 부담만 늘어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선 “금융위는 금감원을 산하 공공기관으로 흡수해 사실상 정책과 감독을 결합한 금융감독위원회로 전환할 예정이다”며 “이명박 정부 시절 정책과 감독을 분리했던 근본 취지, 즉 관치금융과 규제포획 문제를 줄이고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높이려던 노력과 상충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