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핵심 AI 사업 예타 면제…국가정책사업은 예타 제외 추진"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핵심 인공지능(AI) 사업은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하도록 하고, 국가정책 목적 사업에 예타를 아예 안 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 AI 사업과 관련된 예타 면제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건의에 이 같이 답했다.

구 부총리는 "핵심 AI 산업은 예타 거치면 3~4년, 사업화까지 7~9년 걸려서 아웃 오브 데이터한(쓸모 없는) AI가 된다"며 "급변하는 변화에 한국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각오로 AI대전환, 연구개발(R&D)에서는 예타 면제, 국가정책목적사업에 예타를 아예 안 하는 방안까지 포함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