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손실·채무 변제 위해 공금 수억원 횡령 공무원 집유
투자 손실과 채무 변제를 위해 공금 수억원을 횡령한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50차례에 걸쳐 공금 2억3천7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년 반 동안 2억3천700여만원을 계획적으로 횡령했고 그 과정에서 공금 잔액 정보 등을 위작, 행사한 만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액을 모두 상환, 회복했으며 공직에서 해임되고 연금도 삭감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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