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노조 "조희대 대법원장 결자해지 해야...법원,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요구에 대해 법원공무원 노조가 "조 대법원장이 결자해지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판결과 결정으로 2025년의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여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를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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