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축산차량 GPS 고장나도 형사처벌…경제형벌 1년내 30% 개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배임죄 등 경제형벌 합리화와 관련해 "6000여개 경제형벌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9월에 1차적으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1년 안에 적어도 30% 정도는 개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의나 중과실이 없고 선의의 과실로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시정토록 하고 가능하면 경제벌로 해서 과도하게 기업의 투자심리를 꺾거나 하려고 하는 의욕을 꺽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지출이 너무 낮다보니 의무지출에 투자하다보면 오히려 재량지출이 마이너스가 됐다"며 "R&D나 성장을 촉진해야할 부분에 투자가 적게 이뤄지면 그게 악순환으로 가서 세입이 줄어들고 성장률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